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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기운이 세상을 가득 채우던 시기였다. 시민들은 경찰의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더 슬펐던 것은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자유 억압이었다. 시민들이 분노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덕에 1987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5일 마감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4241명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이다. 기존 지방선거에 더해 16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 복수의…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이 그것이다. 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대동소이한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그리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은 한국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시민의 정치참여 욕구는 특정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해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였다. 직접민주주의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198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4월 13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 즉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신민당 전당대회는 ‘킹메이커’라는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된 바 있다. 배우 설경구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배우 유재명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각각 분하여 당시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시절 신민당 전당대회를 살펴보는 것은…

선거일 당일 실시하는 본투표와 선거일 전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법규정에서 각각을 달리 취급함에 따라 절차와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날인(도장을 찍는 행위) 부분이다. 이에 두…

팀 미라이(みらい), 낯선 이름일 것이다. 일본 정당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未來)이다. 지난 2월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신생 정당 ‘팀 미라이’가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입했다. 창당 9개월 만의 일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오랜 기간 귀족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한 것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귀족계급이 정치 및 경제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무렵 상공업이 발달하며 상인 계층이 새로운 계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