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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선거 관련 행정명령을 막고 있던 연방법원의 금지명령 가운데 하나의 효력을 정지했다. 대법관 6명이 효력 정지에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이 반대했다. 하지만…

작가 주: 아래 내용은 호주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AEC)의 「Explaining the changes to political funding and disclosure」와 현재 공개된 AEC 지침을 중심으로, 관련 자료를 추가해 정리한 글이다. 호주의 연방 정치자금 제도가…

작가 주: 아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Pippa Norris의 「The new research agenda studying electoral integrity」(2013)와 Sebastian Bay의 「Protecting Electoral Integrity: The Case of Sweden」(International IDEA, 2025)을 중심으로…

작가 주: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Christina A. Cassidy and Christine Fernando, 「Election officials are fighting a tsunami of voting conspiracy theories」, AP News, 2024년 10월 24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약 1,000명의 연방 선거감시관(federal monitors)을 투표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확정된 배치 결과가 아니라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다. 어느 주와 카운티가 대상이…

작가 주: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Andrew Rogan, 「Hidden Campaigns: UNCAC Resolution 11/7 and the Integrity Challenge of Third-Party Political Spending」, IFES, 2026년 6월 25일 에 대한…

2026년 8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주 예비선거에는 주민발의안이 같이 투표에 상정되었다. ‘알래스카 주민발의안 1호(Ballot Measure 1)’이다. 투표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주 및 지방 선거의 선거운동 기부금 한도 설정 주민발의안” 여기에…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2026년 11월 3일에 실시된다.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연방하원 전체 의석과 연방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미국은 「군인 및 해외 시민 부재자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미국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선거 방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AI로 만든 광범위한 선거 부정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것이 주요 줄거리였다. 전문가가 조작이라고 밝혀도 극우 언론과 대통령의 주장이…

미국 SAVE 법안(SAVE America Act)은 아직 법률 상태는 아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상태이다. 여기서 SAVE는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즉 미국 유권자의 자격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법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