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 노예해방으로 인한 자유는 투표함 앞에서 멈췄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 believe this government cannot endure, permanently, half slave and half free.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고대 로마 왕정과 공화정 운영원리의 핵심에 “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꽤 낯설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현대의 문법이지 고대의 문법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타국에서 이주한 사람이지만, 타국인이 로마 왕이…

송현기,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p.56-62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특히 법인.단체 기부금지 규제는 정치인의 원활한…

2021년, 뉴욕시는 시장 선거에 ‘순위투표제(Ranked-Choice Voting, RCV)’를 도입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섯 명의 후보에게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최종 당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최근 발표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4.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5.2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여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크게 좋아만 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행 정당법에는 지구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구당이 정당 조직으로 존재하였지만 2004년 개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5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의 대체…

작가주) 장선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사례와 함의: 스웨덴을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서론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외선거 투표자의 선거 참여 비용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편투표 제도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당추천위원“이다. 최근 관련 기사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