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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한국은 민주화를 염원하는 기운이 세상을 가득 채우던 시기였다. 시민들은 경찰의 최루탄 가스에 눈물을 흘렸지만 실제 더 슬펐던 것은 군부독재의 서슬 퍼런 자유 억압이었다. 시민들이 분노하며 광장으로 뛰쳐나온 덕에 1987년…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5일 마감되었다.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2349개 선거구에서 총 4241명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이다. 기존 지방선거에 더해 16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거의 대부분의 선거구에 복수의…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7표를 행사하게 된다.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구시군의장, 지역구시도의원, 지역구구시군의원, 비례대표시도의원, 비례대표구시군의원이 그것이다. 위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대동소이한데,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그리고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고 있다. 이는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은 한국 정치자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꾼 중요한…

시민의 정치참여 욕구는 특정 시대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대 아테네는 모든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해 입법과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민주주의였다. 직접민주주의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꽤 오랜 기간 유지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통치의 주체가…

1987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였다. 그해 1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고, 4월 13일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호헌선언, 즉 현행 헌법을 유지하겠다는 담화가 발표되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 신민당 전당대회는 ‘킹메이커’라는 영화에서 자세히 묘사된 바 있다. 배우 설경구가 김대중 대통령으로, 배우 유재명이 김영삼 대통령으로 각각 분하여 당시의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 시절 신민당 전당대회를 살펴보는 것은…

선거일 당일 실시하는 본투표와 선거일 전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법규정에서 각각을 달리 취급함에 따라 절차와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그중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날인(도장을 찍는 행위) 부분이다. 이에 두…

팀 미라이(みらい), 낯선 이름일 것이다. 일본 정당 이름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미래(未來)이다. 지난 2월 열린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신생 정당 ‘팀 미라이’가 비례대표 11석을 확보하며 원내에 진입했다. 창당 9개월 만의 일이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오랜 기간 귀족정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당연한 것이 토지 소유에 기반한 귀족계급이 정치 및 경제를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원전 7세기 무렵 상공업이 발달하며 상인 계층이 새로운 계급으로…

: 노예해방으로 인한 자유는 투표함 앞에서 멈췄다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I believe this government cannot endure, permanently, half slave and half free. 스스로 분열된 집은 설…

고대 로마 왕정과 공화정 운영원리의 핵심에 “선거”가 있었다는 것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꽤 낯설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현대의 문법이지 고대의 문법은 아니라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타국에서 이주한 사람이지만, 타국인이 로마 왕이…

송현기, “규제회피 및 우회현상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p.56-62 에서 발췌한 내용 입니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치후원금 기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고 특히 법인.단체 기부금지 규제는 정치인의 원활한…

2021년, 뉴욕시는 시장 선거에 ‘순위투표제(Ranked-Choice Voting, RCV)’를 도입했다. 이는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최대 다섯 명의 후보에게 선호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다. 최종 당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최근 발표된 ‘2025~26 유권자 패널조사’에 따르면 선관위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4.7점(10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중 헌법재판소(5.2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여서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크게 좋아만 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는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ㆍ직원은 선거범죄에 관하여 그…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행 정당법에는 지구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에는 지구당이 정당 조직으로 존재하였지만 2004년 개정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2005년 당원협의회라는 이름의 대체…

작가주) 장선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사례와 함의: 스웨덴을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서론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외선거 투표자의 선거 참여 비용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편투표 제도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당추천위원“이다. 최근 관련 기사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에 가면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투표소를 총 관리하는 책임자는 투표관리관이고, 투표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투표사무원이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운동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그 매체로는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뉜다. 1. 신문광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쳤고 다음 주 목요일인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벽보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기간이 오늘로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은 남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을 살 것이다. 선거기간이 시작되었구나…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수막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가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정당의 대표자 혹은 본…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최근 신생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이슈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국고보조금의…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4년이고 중임 규정은 없다. 대통령선거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제도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는 후보자의 성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22대 총선은 올해 4월 10일이다. 이제 70여 일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피로감이 쌓이는…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후보자 공천 절차이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자체 당헌이나 당규에…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도입된 것이다. 이에…

원본 스크랩: Misinformation may get worse in 2024 election as safeguards erode | AP News 작가주 : 전반부는 AP뉴스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한국 부분은 따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선거불복으로 인한 미국…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 및 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투표하고 그 득표율에 비례해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지역구 투표가 인물에 투표하는 것과 달리 비례대표제는 정당에…

1980년대 심리학자들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어떤 단어를 보았을 때 그것과 연관된 많은 단어 중에 어떤 단어가 쉽게 떠오르는지는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고,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렇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끔 신문 정치면을 보다 보면 이러한 기사를 발견할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당선된 A 씨는 금품…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우리 헌법은 선거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 하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있다. 해당 위원회는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을 담당한다. 최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있어…

현재 정치권에서는 비례대표제와 관련하여 연동형, 병립형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병립형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두 가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데 최대한…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선거범죄 신고를 적극…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가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신고나 제출의무…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바야흐로 신당 창당의 계절이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전부터 정당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은 예비후보자…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필요시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정당 창당 절차는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약을 제시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당선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다. 공적인 약속이라는 한자어의 公約 이지만, 실제 의미는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본인 임기…

(작가 주) 개인 공부를 위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인용은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選擧)는 일반적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학교 반장선거는 반원들이 반의 대표를 스스로 뽑는 것이고,…

Electoral integrity, 내가 이 개념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무렵이었다.  당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 라는 기관이 2014년 발족되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맡은 직책이 A-WEB이라는 기관과 관련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1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우리는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한다. 모두 다 선거운동이다. 행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는 대부분 명확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내심의…

오는 3월 8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합은 길드(guild)라는 이름으로…

최근 길거리마다 정당 현수막이 넘쳐난다. 여야 막론하고 예산 확보, 정책 실현 등 저마다의 이유로 현수막을 단다. 사람 많은 횡단보도에 현수막 없는 곳을 찾기가 힘들다. 왜 이렇게 정당이 내거는 현수막이 많아졌을까.…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연계되어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치적 도구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뜨겁다. 연초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해서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의 언급에 정치권과 국민들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다. 헌법기관은 법률이나 법령이 아닌 헌법에 의해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사람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시험 등수를 위해 경쟁하고, 취직을 위해서는 입사 후보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시험은 시험대로 면접은 면접대로 경쟁이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싸워서 승리해야만이 그 과실을 얻을 수…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진다.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라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어른이 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선거권이다.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다른…

** (작가 주) 한국경제 홍영식 칼럼 [‘빅보스’ 당 대표 체제 허물 때 됐다] 2022년 9월 26일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중앙당 체제 유지가 이슈다. 소위 ‘보스’ 중심의 정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 (작가 주) 환경부 [환경은 살리고 부담은 줄이는 환경규제로 바꾼다] 2022년 8월 26일자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규제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했던 때는 내 기억에 2008~2009년 무렵이었던 것 같다. 당시…

최근 정치 사법화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다. 타협과 양보를 통해 그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갔던 정치가 자신들의 문제를 사법부에 맡겨버리는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여당은 정당 내부 문제가 사법부 판결을 기다리고…

“까다로운 경제문제를 해결할 단순한 정책은 없다.”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Friedrich Hayek 의 말이다. 그는 정부의 잘못된 계획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의 말을 빌려 다시 말하자면, 복잡한 문제에는 복잡한…

(필자 주)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조지 레이코프)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어떤 프레임을 부정하면 그 프레임이 활성화 된다고 한다. 그리고 프레임은 자주 활성화될수록 더 강해진다고 한다. 내가 상대방의 언어를 써서 (프레임을 활성화 시켜서) 그의…

(필자 주) 민주주의는 만능인가 (김영평, 최병선 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수결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오해한다. 다수결이 민주주의 내 결정의 정당성을 보장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큰 문제다. 다수결은 그 자체로 결정의 정당성을…

(필자 주)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원숙연. 장용석 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의 논리는 크게 합리성과 정치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합리성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는 정부조직의 구조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Salamon…

사람들은 왜 투표를 하지 않을까. 이유가 여러가지 일 것이다. 정치가 싫어서,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어서, 그것도 아니면 그냥 투표장에 가는 것이 귀찮아서 등등 다양할 것이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저런 이유로…

내 기억 속 대통령 선거일은 항상 겨울이었다. 후보들은 언제나 두꺼운 방한점퍼 차림이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하얀 입김 홀홀 내뱉으며 유세를 하곤 했다. 그 주위에는 언 손 호호 녹여가며 후보의 기호를 연호하는…

이목지신(移木之信) 위정자가 나무를 옮기는 데에서 본보기를 보여 백성을 믿게 한다. 백성을 속이지 않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다. 쉬워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자세다. 국민들이 후보자를 투표로 뽑는 행위를 선거라고 말한다. 후보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은 종종 사과문을 써야하는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개인 혹은 조직의 잘못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사과문을 써야 한다. 그렇다면 사과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여론조사의 홍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된다. 대통령 국정지지도, 후보 적합도, 정당 지지도 등 종류도 많다. 내 생각만 따지던 시대에서 이제는 남의 생각이 더 중요한 시대로 변모하고 있는 건…

– 여성의 낮은 정치참여가 문제라고 한다. 그것이 왜 문제일까. 보통 정치를 “가치의 권위적 배분”으로 정의한다(David Easton). 세상에는 많은 가치가 있다. 모두가 가치를 얻고 싶어한다. 따라서 가치를 “잘” 배분하는 것은 매우…

4차 산업혁명 시대, 몇 가지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빅데이터 big data 분석이다. 세상에 나와있는 여러 데이터들(온오프라인 모두)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빅데이터 분석이 등장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정치, 경제,…

스팸 봇, 좀 낯설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개념 정의는 그리 어렵지 않다. 스팸 봇 spam bot : 스팸을 생산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스스로 계정을 만들어 자동으로 댓글,…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다. 내 지역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에서 보면 가장 내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을 뽑는 선거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관심은 크지 않다.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는…

How to start a movement? 변화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사업가이자 음악가인 데릭 시버스 Derek Sivers 의 테드 Ted 토크 주제이다. 2010년 2월에 촬영된 영상으로 대략 3분 정도 된다. 한글자막도 되어있다.…

장-자크 루소 Jean-Jacques Rousseau 는 <인간 불평등의 기원>이라는 책을 통해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파이의 크기가 커져 결국 개개인의 몫이 늘어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사회적 계약을 통한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유명한 명제다.…

민간 주도 성장이냐 정부 주도 성장이냐의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학에서 고전학파와 케인즈학파는 시장과 정부의 역할론을 두고 오랜기간 대립을 해왔으며, 정치학에서 보수 conservatism와 진보 liberalism 는 각각 하나의 이념으로…

선거 때만 되면 부정선거, 개표조작과 같은 부정적 이야기가 들려온다. 정부에 대한 혹은 선관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인 것인데, 선거 당시에는 꽤 크게 들려오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조용해지곤 한다. 정말 문제여서 그러는…

구글 알리미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 관련 뉴스를 챙겨보고 있다. 언어의 한계 때문에 주로 영어권 국가에 제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많은 국가들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 각국 선거의 모습은…

가짜뉴스 fake news. 2017년 대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이다.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그저 “그거 가짜아냐”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거 가짜뉴스아냐”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