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ing

  • 선거 무결성 electoral integrity

    작가 주: 아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Pippa Norris의 「The new research agenda studying electoral integrity」(2013)와 Sebastian Bay의 「Protecting Electoral Integrity: The Case of Sweden」(International IDEA, 2025)을 중심으로…

  • 부정선거론과 싸우는 미국 선관위

    작가 주: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Christina A. Cassidy and Christine Fernando, 「Election officials are fighting a tsunami of voting conspiracy theories」, AP News, 2024년 10월 24일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 미 법무부, 투표소에 연방 선거감시관 1,000명 파견 예정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1월 3일 중간선거에 약 1,000명의 연방 선거감시관(federal monitors)을 투표소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미 확정된 배치 결과가 아니라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계획이다. 어느 주와 카운티가 대상이…

  • 제3자 선거운동 규제

    작가 주: 아래의 내용은 개인적 공부를 위해 정리한 것으로, Andrew Rogan, 「Hidden Campaigns: UNCAC Resolution 11/7 and the Integrity Challenge of Third-Party Political Spending」, IFES, 2026년 6월 25일 에 대한…

  • 알래스카, 선거자금 상한선 조정

    2026년 8월 18일 미국 알래스카주 예비선거에는 주민발의안이 같이 투표에 상정되었다. ‘알래스카 주민발의안 1호(Ballot Measure 1)’이다. 투표용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었다. “주 및 지방 선거의 선거운동 기부금 한도 설정 주민발의안” 여기에…

  • 미국 해외 부재자투표 절차

    2026년 미국 중간선거는 2026년 11월 3일에 실시된다. 중간선거에서는 미국 연방하원 전체 의석과 연방상원 의석의 약 3분의 1을 선출한다. 미국은 「군인 및 해외 시민 부재자투표법」(Uniformed and Overseas Citizens Absentee Voting Act…

  • AI와 선거, 명확한 거버넌스 기준 필요

    미국 민주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AI 선거 방해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AI로 만든 광범위한 선거 부정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것이 주요 줄거리였다. 전문가가 조작이라고 밝혀도 극우 언론과 대통령의 주장이…

  • 미국 SAVE 법안, 생각해 볼 점

    미국 SAVE 법안(SAVE America Act)은 아직 법률 상태는 아니다.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 상태이다. 여기서 SAVE는 ‘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즉 미국 유권자의 자격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법안의…

  • 선거일 투표율 공개 과정

    선거일 매 시간 투표율이 공개된다. “[속보] 20대 대선 투표율 오전 11시 현재 16%” 많은 사람들이 저런 기사를 본 적이 많을 것이다. 다만 어떻게 투표율이 매 시간 발표되는지 알기는 쉽지 않다. 어떻게 전국 14,000여개의…

  • 실수하는 인간, 방어하는 시스템

    ** 아래의 글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지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우리 선거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었고 이에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려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