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hkii1

작가주) 장선화,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사례와 함의: 스웨덴을 중심으로” 논문을 요약하여 작성하였습니다.

1. 서론

재외선거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외선거 투표자의 선거 참여 비용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편투표 제도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해 왔다. 그리고 실제로도 효과를 본 사례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스웨덴 사례 연구를 통해 제도 운영의 경험이 오래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재외선거 우편투표 제도의 도입을 논의하기에 앞서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해외에 일시 혹은 장기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참정권 실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여 실시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재외선거 투표 방식에는 직접투표인 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가 있다.

해외 투표소 설치가 제한적인 환경 하에서 우편투표는 재외거주 유권자의 투표 편의성을 제고하고 선거에 참여하는데 치러야 하는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에는 프랑스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에서 재외국민 온라인 투표가 도입됨에 따라 그 비중이 높아지는 변화도 함께 나타난다.

2. 한국 상황

한국에 재외선거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이다. 2004년 일본, 미국, 캐나다 거주 재외국민이 헌법소원을 제기,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관련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되었다.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둔 현재, 한국의 재외선거 방식은 직접투표인 공관투표로 한정된다.

한국의 재외선거 참여율은 저조하다. 재외국민의 낮은 투표율은 유권자 개인의 투표 참여 의지 결핍, 사전 등록의 불편, 제한된 투표장소의 이용, 투표권행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의 감수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국내의 재외선거 관련 연구는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및 보고서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연구 결과 재외선거 제도 개선방안으로 등록제도 개선, 우편투표제도 도입, 온라인투표 도입 등이 제안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 치러진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23.8%였는데, 이는 19대 45.7%, 20대 41.4%에 비해서도 현저히 낮았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했던 미국과 유럽 등 지역 일부에 서는 선거업무 중단으로 투표기회가 박탈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외 공관투표가 아닌 우편투표나 온라인 투표가 실시되었을 경우, 투표율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예상가능하다. 물론 우편투표 제도 도입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해에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다.

한국에서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도는 재외국민 유권자의 기본권인 참정권과 평등권 보장을 위한 수단인 동시에 투표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되어 왔으며, 코로나19 시기 선거를 경험하면서 우편투표가 적극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이래 총 6회 실시된 한국 재외선거의 경험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한국의 민주주의 선거 관리 경험과 약 708만 명(2022.12월 말 기준/재외동포청)에 달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기회 확대 필요성을 감안할 때,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오래전부터 채택하고 있는 우편투표 도입에 대한 이론적 검토에서 나아가 실질적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스웨덴 사례

스웨덴 재외국민 시민권자에게는 투표권이 자동부여된다. 스웨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 거주지가 국세청 인구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18세 이상 스웨덴 시민권 자의 경우 해외거주지 등록 후 10년간 선거인명부 등록이 자동 연동되며 별도의 절차 없이 유지된다.

스웨덴 재외선거 유권자는 공관, 우편, 대리 투표 중 투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대리투표가 특수한 경우(고령자, 병약자, 장애인, 수감자 등)로 제한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외선거 일반 유권자는 공관 혹은 우편투표를 선택할 수 있다. 프랑스 등과 달리 스웨덴 재외선거 직접 투표소는 재외 공관(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재외선거 사전직접투표는 통상 공관투표로 지칭된다. 재외선거 우편투표는 선거일 45일 전, 사전 직접 (공관) 투표는 선거일 24일 전부터 시작된다.  

스웨덴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인구 등록부와 연동된 선거인명부상 기재된 해외 거주 주소로 선거일 50일 전까지 해외 우편투표용지를 발송한다.

스웨덴 총선 투표시간 종료 후 개표는 선거일 당일 밤 투표소에서 지방 선거위원회 개표위원에 의해 1차 집계가 진행된다. 하지만 총선일 개표소 마감으로 개표가 끝난 것은 아니다. 다수의 표가 1차에서 집계되지만 선거종료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은 사전투표와 재외국민 투표(공관 및 우편), 지연도착 투표 결과 개표는 선거일 다음 주 수요일에 주 행정위원회에 전달되어 스톡홀름 시청에서 2차 집계가 실시된다. 길게는 목요일 하지만 대체로 수요일 밤에 집계가 종료되므로 스웨덴에서는 “수요일 집계”라고 별칭 한다. 1, 2차 집계가 합산된 후 계산식을 통해 정당별 의석수 및 추가의석, 당선자를 확정한다. 최근 스웨덴 총선에서 득표율 격차가 점점 더 줄어드는 추세이므로 수요일 개표 결과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의석 배분을 확정하고 보충의석을 포함한 당선자를 모두 확정하면 선거결과를 선관위 게시판과 웹사이트에 공지함으로써 스웨덴 의회선거는 종료된다. 광역 및 주의회선거 결과는 광역 행정위원회 리뷰 절차를 거쳐 선거데이터시스템 프로토콜 승인을 받은 후 중앙선관위 웹사이트에 공지된다.

2022년 스웨덴 총선 재외국민 유권자 수 대비 투표참여율은 약 32%에 머물렀지만, 재외국민 투표자 가운데 약 46%가 우편투표자였다. 즉, 스웨덴 재외국민 유권자들 이 우편투표를 투표참여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재외선거 우편투표의 경우, 스웨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는 등록된 해외 주소로 재외국민용 우편 투표용지가 자동 발송된다. 하지만 투표용지를 받지 못했거나, 직접 발급을 원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 경우, 중앙선관위나 지자체 혹은 스웨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재외국민용 우편투표용지를 신청해야 한다. 재외 선거 우편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외국민용 우편투표용지와 해외 거주 스웨덴 시민임을 입증하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하다.

스웨덴 법정 총선 및 지방선거일은 총선 연도 9월 두 번째 금요일이며(2022년 총선일은 9월 11일),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 우편투표용지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45일 이후 해외에서 발송되어야 하며, 선거인 명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선거일 하루 전 날까지, 등록되어 있을 경우 개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도착해야만 한다.

스웨덴은 준개방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1인 1표 방식으로,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정당명을 쓰거나(정당투표) 정당명과 선호 후보명(인물투표)을 쓸지 선택할 수 있다. 재외국민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투표카드(röstkort)에는 투표자 이름과 투표자가 참여하는 선거가 기재되어 있다. 유권자는 필요시 투표카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해외 거주 당시 해외에서 재외우편투표로 투표한 이후라도 선거일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를 통해 재투표가 가능하다. 이 경우, 재외우편투표는 무효가 되고, 투표소의 투표가 최종 투표 결정으로 채택된다.

4. 현실적 당면 과제

민주주의 선거 결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표율 증대는 필수적이다. 하지만, 선거과정의 투명성 및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포함하여 우편투표 방식의 도입 이전에 고려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 스웨덴 사례에서 나타난 현실적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 발송 우편 투표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별하는 문제이다. 재외국민 우편 투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발송되어야 하는데, 이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 사소하지만 중요한 당면 과제로 지목된다.

둘째, 우편투표의 경우, 일부 지역의 불안정한 우편 시스템 문제로 일찍 우편 투표를 보냈지만 투표 집계 전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손꼽힌다.

셋째, 재외선거 투표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우편투표 등이 포함된 2차 집계의 비중이 늘어날 경우, 선거일 당일 1차 집계를 통한 선거결과 예측이 지연되고 정확성 또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의회 선거 결과에 따라 집권 연합 구성이 결정되거나 새로이 정부 구성을 해야 하는 스웨덴 의회 정치 일정상, 선거결과 확인 지연 및 예측 정확성의 저하가 가져올 혼란은 적지 않다.

위장투표와 대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스웨덴은 재외선거 우 편투표용 투표용지와 참관인(증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투표용 겉봉투에 증인 2명의 정보 기재가 의무이며, 증인 자격은 반드시 스웨덴시민이거나 스웨덴 ID 보유자일 필요는 없고, 거주국 혹은 지역 ID 보유자이면 가능하다. 즉, 만 18세 이상 특정 국가 ID를 보유한 증인 2명이 자신의 정보를 기재함으로써 해외거주 스웨덴 유권자 직접 투표 여부를 보증한다.

5. 결론

스웨덴의 총선 투표율은 여전히 80%를 상회하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의무투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높은 투표율이 유지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 사전투표, 우편투표, 2차 투표(중복 투표) 허용, 유권자 자동 등록제 등 관대한 투표 기회 부여가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은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와 투표권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스웨덴을 포함하여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재외국민 투표자의 선거 참여 비용을 낮추고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데 우편투표 제도가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해 왔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2년 총선에서 스웨덴 재외국민 투표자 가운데 46%가 우편투표를 선택했다는 사실은 우편투표 도입의 필요성과 그 실제적 효과를 시사한다.  

하지만 스웨덴 사례를 통해 제도 운영의 경험이 오 래된 국가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별로 다양한 우편 및 운송환경, 외적요인에 따라 우편투표 회송과정에서 차질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예외적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설계와 지속적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재외선거 우편투표 제도의 도입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우편투표 시행의 당위에 대한 유권자 동의와 절차 및 작동,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의 투개표 과정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당추천위원“이다.

최근 관련 기사들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9일 앞둔 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한 인쇄업체에서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추천위원들이 투표용지 인쇄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상투표지를 쉴드팩스로 접수받고 있다.”

“사전투표관리관이 참관인, 경찰과 함께 사전투표함을 서울시 중구선관위에 전달하자, 서울시 중구선관위는 국민의힘, 민주당 추천 선관위원이 입회한 가운데 사전투표함 봉쇄·봉인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장소에 비치했다.”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출입은 정당 추천 선관위원 참여 아래 이뤄진다. 선관위 책임자 등 극소수 인원만 등록된 지문리더기로 출입문을 개방하고, 사전투표함 비치 후 봉쇄한 뒤엔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출입문을 추가 봉인한다.”

“은평구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은 회송용 봉투의 확인·접수·투입의 모든 과정에 참여 및 입회하였는바, 선관위 직원이 새벽 시간에 임의로 투표함 보관장소에 들어가 우편투표함 봉인지를 뜯고 불법적으로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구·시·군선관위가 우편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회송용 봉투를 접수하는 과정에도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하도록 개선했다.”

“선거가 마감하는 4월 10일 오후 6시엔 정당 추천 선관위원, 개표 참관인 입회하에 사전투표함 보관장소를 개방한다.”

이외에도 많다. 사전투표 포함 선거 과정 전반에 정당추천위원들이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선거 관련 기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일까.

우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부터 알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 시ㆍ도, 구ㆍ시ㆍ군 , 읍ㆍ면ㆍ동으로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 2인을 포함한 3인과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3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법관ㆍ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6인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그 읍ㆍ면ㆍ동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고 정당원이 아닌 자중에서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사람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4인을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한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중앙,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교섭단체 구성 정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선거관리위원회 투개표와 관련한 사무에는 여야 양당 추천 위원들이 항상 참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여야 양당 정당추천위원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열해 보겠다.

< 투표용지 인쇄 및 보관 등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는 과정에,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거소투표용지 발송 >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할 투표용지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회송용 봉투에 넣고 다시 발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거일 전 10일까지 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우편투표함 투입 및 보관, 관내사전투표함 인계, 봉함 및 보관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국내 접수된 재외투표 투입 >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접수한 재외투표는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재외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이외에도 정당추천위원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일반위원으로서 참여하여 통상적인 위원회 업무(투개표 업무 포함)도 함께 수행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불리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위원회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여야 정당추천위원들이 입회하는 한 불공정하게 결정되기는 어렵다.

이렇듯 정당추천위원 제도는 투표와 개표를 포함하여 선거 전 과정에 있어 부정이 개입하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오랜 기간 운영되어 왔다. 실제로도 각 정당에서 믿을만한 사람을 추천하여 임명하기 때문에, 정당추천위원들이 업무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그 과정에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당이 추천하는 참관인들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 참고) 사전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이 그것이다.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들이 사전투표장과 본투표장, 그리고 개표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여 관람하게 된다. 투표함이 이송되면 그 순간에, 우편투표가 접수되고 보관되었다가 개표장으로 이동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정당과 후보자들이 추천한 참관인들이 동행한다.

그들은 여야 정당과 여야 후보자들이 추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 한쪽에 유리한, 혹은 전체적인 부정을 저지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당추천위원과 정당, 후보자 추천 참관인들은 그 존재와 역할만으로도 민주주의 선거를 지키는 버팀목이 된다. 얼마 남지 않은 선거, 이렇게 숨은 곳에서 투개표 공정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과거 총 11시간으로 주어졌던 투표시간이 1994년 법 개정 이후 12시간으로 부여되고 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를 할 수 없다.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ㆍ시ㆍ군의 장은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더라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의 비밀은 언제나 보장된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다.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안에 2인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다.

투표관리관 등은 투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투표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등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투표관리관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ㆍ투표관리관ㆍ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소에 출입하는 때에는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규정에 의한 표지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어떠한 표시물도 달거나 붙일 수 없다. 누구든지 해당 표지 외에는 선거일에 완장ㆍ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안된다. 투표관리관 등은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해야 한다. 아울러,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소를 닫는 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 및 번호지는 규정에 따라 각각 봉인하여야 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투표소에 가면 그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투표소를 총 관리하는 책임자는 투표관리관이고, 투표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은 투표사무원이다. 투표관리관은 법상 공무원 또는 교직원을 임명하게끔 되어있고, 투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또는 은행 직원 등이다.

여기에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투표참관인“이다. 투표참관인을 두는 목적은 투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각 후보자들이 선정한 투표참관인들이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 등 투표 전 과정을 참관하도록 하면서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투표참관인은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2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되, 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만, 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4명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투표구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투표참관인으로 한다. 다시 말해, 최소 4명은 선거권자 중에서 투표참관인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의하여 8명을 지정한다. 만약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한 후보자 총 수가 8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ㆍ신고한 인원수가 8명을 넘는 때에는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자를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의하여 지정한다.

정당ㆍ후보자 등은 그가 선정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선정한 투표참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참관을 거부하거나 그 직을 사임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ㆍ미성년자ㆍ선거권이 없는 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은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공직선거법 벌칙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 원으로 하고, 개표참관인 수당 역시 10만 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에 따라 지급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투표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등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사전투표 역시 “사전투표참관인” 제도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규정은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몇 가지 차이점만 짚고 넘어가겠다.

사전투표참관인은 투표용지 교부상황 및 투표상황을 참관하는 것에 더해 관할 우체국장에게 사전투표지를 인계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동행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본 투표와 달리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한 제도이므로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본인 주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을 통해 투표지 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체국에 인계할 때까지의 과정에도 참관이 필요하기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다.

정당ㆍ후보자 등이 후보자마다 사전투표소별로 2명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 7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본 투표와 같다. 다만, 사전투표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사전투표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인에 달할 때까지 선정한 자를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한다는 규정은 본 투표와 조금 차이가 있다.

투표참관인은 투표소마다 총 8명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참관인은 그러한 제한이 없어 8인을 초과하여 지정해도 된다. 나머지는 본 투표 투표참관인 규정을 준용하여 대동소이하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1. 투표용지

투표용지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봉인하여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된다.

투표용지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청인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표용지에 청인을 날인하는 것은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적접절차에 따라 작성하였음을 공증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투표용지는 정규의 투표용지로 볼 수 없다.

투표용지의 인쇄ㆍ납품 및 송부하는 과정, 투표용지의 수령ㆍ보관 및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이 각각 참여하여 입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추천위원 입회 제도는 투표용지 관리에 있어 부정이 개입하는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당추천위원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각 1인씩 서면으로 추천한 위원을 말한다)

사전투표소에서 교부할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미리 비치, 교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용지를 직접 발급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 및 일련번호를 담게 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작ㆍ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점자로 작성한다. 아울러, 특수투표용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투표보조용구를 작성하여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에서 시각장애선거인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투표용지를 작성하는 때에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이는 여백 없이 후보자칸이 연속되어 있을 경우 구분선상에 기표된 경우 어느 후보에게 투표한 건지 불분명해지는 문제(유무효 문제)가 있어 2015년 법을 개정하여 여백을 두도록 개선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 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는 선거인에게 투표용지 관련 내용들을 미리 공개하여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진행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인의 혼란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ㆍ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다.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2. 투표함

투표함 역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투표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여 투표관리관이 투표소에서 사용하게 된다.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선거구이므로 각각 투표함 1개를 사용할 수 있으나 지역구에만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는 없다.

사전투표소의 투표함과 우편으로 접수한 투표를 보관하는 투표함은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는 예상 사전투표자수 및 거소투표신고인수ㆍ선상투표신고인수를 감안하여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투표함이 실제 선거일에 투입된 후 투표가 종료하면 투표관리관이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ㆍ봉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투표함의 열쇠 역시 봉인하여야 한다. 이는 투표마감절차를 정함으로써 투표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함 송부에는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과 호송에 필요한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2인에 한하여 동반할 수 있다.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ㆍ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때에는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의 참여 하에 투표함의 봉함ㆍ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을 고정형 CCTV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일 오후 6시에 투표가 종료되면,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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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나 정당은 선거운동 목적의 광고를 할 수 있다. 그 매체로는 크게 신문, 방송, 인터넷으로 나뉜다.

1. 신문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는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신문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 2일까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대통령선거는 총 7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총 20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총 5회 이내에서 가능하다.

후보자가 광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한 광고임을 인정하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서를 교부받아 광고를 하여야 하며, 일간신문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광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인증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후보자의 광고를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참고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과 정기간행물에 의한 정강ㆍ정책의 홍보, 당원ㆍ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ㆍ도안ㆍ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다.

2. 방송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역시 대통령선거후보자,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해 허용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방송을 이용한 선거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되, 광고시간은 1회 1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광고회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대통령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15회 이내, 시ㆍ도지사선거는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에서 방송광고를 실시할 수 있다. 해당 광고를 실시하는 방송시설의 경영자는 방송광고의 일시와 광고내용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인터넷광고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는 모든 후보자에게 허용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할 수 있다)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는 선거운동기간중에 한한다. 후보자를 제외한 일반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 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이 행하는 인터넷광고에 같은 정당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가 출연하고 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합동으로 광고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면 된다.

인터넷광고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광고근거와 광고주명, 그리고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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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다. 각 선거구에서 후보자등록을 마쳤고 다음 주 목요일인 2024년 3월 28일부터는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선거벽보도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선전벽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으나 2010년 법 개정으로 현재의 명칭인 ‘선거벽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1.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ㆍ경력[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ㆍ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여기서 사진은 후보자만의 사진만 가능하다.

선거벽보는 후보자마다 1종으로 하고, 인쇄하는 종이는 100g/㎡이내의 종이로 한다.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2.

후보자가 작성하는 선거벽보 수량에는 첩부수량, 가산수량, 보관수량이 포함된다. 선거벽보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선거벽보의 수량 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선거벽보 첩부수량은 법에 정해져 있다. 동에 있어서는 인구 500명에 1매, 읍에 있어서는 인구 250명에 1매, 면에 있어서는 인구 100명에 1매의 비율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1천 명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할 수 있다.

선거벽보 가산수량은 선거벽보의 접수, 배부, 첩부 과정에서 선거벽보가 손상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매수를 가산수량으로 하고 있고 후보자 또는 정당은 첩부수량에 가산수량을 더하여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벽보 보관수량은 후보자 또는 정당이 보관하여 활용할 수 있는 수량이다. 이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수량과 선거운동용으로 선거운동기구에 첩부하거나 공개장소 연설. 대담 차량에 첩부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수량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은 첩부수량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매수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선거벽보가 오훼손되었을때 보완첩부해야 하는 주체는 후보자이다. 후보자는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손되거나 훼손되어 보완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고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여야 한다.

3. 

선거벽보는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첩부해야 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2024년 3월 27일까지가 선거벽보 제출일이며,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까지 첩부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아니한다. 

4.

제출된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선거벽보에 게재된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 정당명과 경력ㆍ학력ㆍ학위ㆍ상벌이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거나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 제출마감일까지 그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정정 또는 삭제하는 외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종전의 배열방법ㆍ색상ㆍ규격 등을 변경할 수 없다.

5.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상급위원회는 경력등의 허위게재사실을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문사본을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상급위원회로부터 허위게재사실의 공고문사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동 공고문사본을 통행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로 작성하여 투표구마다 5매를 첩부하고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입구에 각 1매를 추가로 첩부하되, 해당 후보자가 입후보한 선거의 선거구 안에만 첩부한다. 

6.

선거벽보는 다수의 통행인이 보기 쉬운 건물 또는 게시판 등에 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건물 또는 게시판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선거벽보를 첩부하는 경우에 첩부장소가 있는 토지ㆍ건물 그 밖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선거벽보의 첩부가 해당 시설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벽보의 첩부에 협조하여야 한다. 

7. 

선거벽보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작성ㆍ사용하거나 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선거벽보 인쇄업자가 선거벽보의 수량을 넘게 인쇄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기간이 오늘로 시작되었다. 후보자들은 남은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는 삶을 살 것이다. 선거기간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처음 체감하는 순간이 선거유세용 차량들이 거리에서 보이면서부터일 것이다. 후보자 얼굴이 크게 새겨진 확성장치를 장착한 트럭들이 거리를 활보하는 순간, 이제 드디어 선거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과거에는 학교 운동장에 모여 합동연설회를 실시하였으나, 이것이 불법적인 청중동원으로 악용되고 매수 및 이해유도에도 연계되는 등 폐해가 있어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이 적게 들면서 횟수의 제한이 없는 공개장소에서의 선거연설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자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 후보자 중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 주체에서 제외하고 있다.

공직선거 후보자 외에도 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은 공개된 여러 장소에서 해야 하다 보니 자동차와 확성장치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지역구가 넓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고, 공개된 장소는 시끄러울 수 있어 마이크와 같은 확성장치 없이는 연설이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장착한 차량을 활용한 선거연설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유권자 포함 시민들은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소음공해와 빛 공해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한(아래 제한사항 참고)을 둠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과 동시에 유권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구ㆍ시ㆍ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ㆍ각 1조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ㆍ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정해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ㆍ대담을 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 포함)에는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다.

확성장치의 경우 과거에는 소음기준이 없었으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소음기준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입법부작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2년 1월 법이 개정되어 법정 소음기준이 개설되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소음기준은,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이고, 휴대용 확성장치는 정격출력 30와트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은 연설금지장소를 규정해놓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ㆍ시설에서는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공원ㆍ문화원ㆍ시장ㆍ운동장ㆍ주민회관ㆍ체육관ㆍ도로변ㆍ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하다. 아울러, 선박ㆍ정기여객자동차ㆍ열차ㆍ전동차ㆍ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구내에서도 연설이 금지된다. 또한, 병원ㆍ진료소ㆍ도서관ㆍ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ㆍ연구시설도 연설금지장소에 해당된다.

그렇다고 야간에까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할 있다. 이 경우에도,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음기와 녹화기 역시 해당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참고로,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지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서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하여 연달아 소리 지르는 경우에는 숫자에 제한이 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지’를 나타내기 위한 것만 제한이 없고, 상대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연호행위는 5명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