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shkii1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현수막은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의미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반적인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규제되는데, 법에는 허가ㆍ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다. 바로 정당 현수막이다. 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예외에 해당되어 허가ㆍ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정당현수막이라 함은 정당이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해야 하며(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 추가 설치 가능), 보행자 또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해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기간 및 표시ㆍ설치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여기까지는 선거기간이 아닌 평시에 규제되는 현수막에 대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돌입하면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게 된다.(일반법 – 특별법 관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대통령선거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이므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게시할 수 있으며, 선거일 후에는 지체 없이 철거하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 개수는 읍ㆍ면ㆍ동마다 2개씩이 아니라 전체 총수(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라면 특정 읍ㆍ면ㆍ동에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다른 읍ㆍ면ㆍ동에는 전혀 게시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현수막 게재 내용에 관하여는 법상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본인을 지지ㆍ추천해 달라는 내용 외에도 타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내용도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 등 다른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선거 현수막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해야 한다. 후보자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현수막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어준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선거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ㆍ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애드벌룬ㆍ네온사인ㆍ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상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등으로는 내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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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 가능성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본 정당의 대표자 혹은 본 정당 후보자가 위성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다.

공직선거법은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이하 “후보자 등”)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해당 법의 입법취지는 후보자 간의 담합행위 및 매수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선거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가져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헌법재판소 결정례). 해당 규정은 1992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같은 선거구에 입후보한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유력 후보자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볼 때, 본 정당의 후보자 등은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 후보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하지만,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본 정당의 대표자(당직자 포함)는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위성 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법상 열거되지 않은 예비후보자, 선거대책기구의 장 역시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 등의 경우에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그 일부가 위성정당이나 위성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주로 자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부수되는 것은 허용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정당 대표자(당직자 포함)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정당의 후보자는 위성정당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추가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같은 정당이나 같은 정당의 추천후보자를 “지원”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다만, “지원”의 입법취지상 전체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이 주가 되고 같은 정당 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 내용이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행위로써 허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동시선거에서 공동선임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으로 인해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정당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러한 차별은 정당의 본질적 기능과 기본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대적인 차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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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생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이슈가 제기되었다. 여기서는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국고보조금 용도제한, 국고보조금의 반환 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이는 헌법이 정당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보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정당이 정치적 결사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그 이익을 대변하는 등 대의민주주주의 제도를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다양하고 중요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이러한 명문규정은 없었으나, 대법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에 대해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위반 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법령의 취지로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 및 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0년 1월 25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명시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2. 국고보조금의 용도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도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하나이므로 정치자금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하며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하여야 하고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당원 교육훈련비, 조직활동비, 선전비, 선거관계비용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는 열거조항으로서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과거에는 위에 열거한 9가지 외에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조금을 사적경비나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한 그 용도에 관한 제한이 사실상 없었으나 2004년 3월 12일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해당 항목이 삭제되어 사용용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예를 들어, 창당준비위원회의 활동에 소요된 경비는 정치자금법상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고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을 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도 정당 운영 경비가 아니므로 법상 용도 외 사용이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추가적인 제한으로는,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다만, 이에 대해 용처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여성정치발전비의 경우 여성 당직자 인건비로 대부분 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언론기사도 있다.(기사 링크) 청년정치발전비의 경우에도 대부분 청년 당직자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용도제한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정당 운영 경비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규정이다.

3. 국고보조금의 반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조금의 지출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이 스스로 국고보조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정치자금법상 반환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하다.

국고보조금 반환제도를 둔 이유는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정당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 해산하는 등 그 법적 지위를 상실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잔액을 국가에 다시 반환하도록 하여 국고보조금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정당법은 정당이 자진해산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잔여재산을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자금법 국고보조금 반환규정이 정당법 해당조항의 특별규정이므로 정당법상 잔여재산 처분은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잔여재산만은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국고보조금 잔액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지방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행위를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무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제한되는 행위들이다.

1.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 개인이나 자신의 선거운동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선거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함은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규제이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ㆍ정책과 주의ㆍ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ㆍ선전하는 행위, 창당대회ㆍ합당대회ㆍ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ㆍ정책발표회, 당원연수ㆍ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를 제외하고 통ㆍ리ㆍ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를 특별히 규제하는 이유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선거운동이 과열되고 혼탁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와 같은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도록 규정된 홍보물을 발행ㆍ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관계주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로서 인정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을 자신의 업적과 활동상황을 알리는 개인홍보물로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임기 중 사실상 선거준비작업이나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6.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소관 사무나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ㆍ신문ㆍ잡지나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는 그 내용이 직접적인 선거운동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지도를 높여서 실질적인 사전선거운동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다.

7.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시적으로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선거일 전 6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ㆍ직원, 유관기관ㆍ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 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다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아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행하여져야 할 선거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으로 개인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선거운동을 범죄로 하여 처벌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지역 내에서 활동의 폭이 넓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여기서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더 강한 규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금지 규제에 대한 위헌심리를 한 바 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은 지자체장의 업무전념성, 지자체장과 해당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지자체장이 선거 사무와 관련해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 집행 중 얻은 정보, 지자체 소속 공무원의 행정 역량 등을 특정인이나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에 동원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원칙에 대해서 “지자체장에게 선거운동이 자유롭게 허용된다면 지자체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자체 소속 공무원들에게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것이고 이 경우 선거의 공정을 해칠 우려가 높다. 이에 반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그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 조직이 없어 공무원의 선거관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지자체장과 달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다.

아울러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신분과 지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보다 강화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며, 지자체장이 선출된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지자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반 공무원과 같이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아 합헌으로 판시했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5년이고 중임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은 4년이고 중임 규정은 없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당선인의 임기개시일은 헌법이 아닌 법에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의 다음날 0시부터 개시된다. 이렇게 시각까지 명확하게 규정한 이유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군통수권의 인수 및 행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시간적 틈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국회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당선이 결정된 때라 함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 때이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나머지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자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때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은 1987년 민주화 이후 5월 30일로 고정되어 있다. 제13대 국회의원이 1988년 5월 30일 임기가 개시되었고 이후 4년마다 그날에 임기가 개시되었다.

반면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조금씩 달라졌다. 과거 대통령 임기개시일은 2월이었다. 그리고 선거일은 항상 12월 겨울이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개시일은 5월이었다. 선거일은 3월 봄이었다. 왜 그렇게 바뀐 걸까? (아래의 내용은 기존에 작성한 브런치글을 참고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7년 헌법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군부독재의 4.13 호헌선언에 맞서 국민들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 열망을 표출하였다.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거세게 요구하였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합의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 헌법은 개헌 이후 최초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율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5년 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헌법 본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에 따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68일 전인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41.96% 득표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이어서 헌법 외에는 선거일 관련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1994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제정되며 선거일을 특정일로 미리 정한 ‘선거일 법정주의’가 도입되었다. 그리고 제15대 대통령 선거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 (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목요일로 한다.

이제부터는 계산이 필요하다. 김영삼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1998년 2월 24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1997년 12월 16일이고, 그 후 첫 번째 목요일은 12월 18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제15대 대통령선거는 1997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40.27% 득표율로 이회창, 이인제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해당 선거법은 2004년 3월까지 유지되다가 개정되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한 것이 전부다.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주의 수요일로 한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실시된 모든 대통령선거는 모두 12월에 치러졌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선거일이 달라졌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헌법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여기서부터 또 계산이 필요하다. 2017년 3월 10일 탄핵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 9일이 된다. 따라서 그전에 실시해야 하는데,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르면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4월 29일 전에는 선거 실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4월 29일부터 5월 9일 중 하루를 정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이었다. 이에 갑작스레 치르는 조기 대선인 만큼 선거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참고하여 탄핵선고 60일째 되는 날인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었다. 따뜻한 5월에 실시된 선거라 ‘장미대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41.08% 득표율로 홍준표, 안철수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는 2017년 5월 10일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 단서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을 결정함으로써 곧바로 시작했다.

그렇다면,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왜 3월에 실시된 걸까? 더 이상 ‘장미대선’은 없는 걸까?

여기서는 일반적인 대통령 선거이므로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이었다. 따라서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은 2월 28일이고, 그 후 첫 번째 수요일은 3월 2일이 된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제34조 2항은 공휴일과 그 전후 일에는 선거가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삼일절 다음날인 3월 2일은 선거가 치러질 수 없어, 그다음 주 수요일인 2022년 3월 9일이 선거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2022년 5월 10일 0시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한 것이다.

1. 정당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정당 명칭의 배타적 사용을 규정한 것으로, 정당과 유사한 단체나 조직이 정당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상 등록 정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명칭에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합진보당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유사명칭 사용금지” 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이 기존 등록된 정당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명칭 여부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 판례는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두 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공통된 단어가 요부에 해당하는지, 요부에 해당될 경우 공통된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요부가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결국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요부가 ‘민주’로 동일하여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정당법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위 요건 중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소멸 : 정당 등록 취소” 글 참고>

이에 따라 현재는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만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4년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하기만 하면 정당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50개의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0개의 정당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당들은 작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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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하여”란 의미에 대해 ‘특정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서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당내경선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란 일반적인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선거에 관하여”에 준하여 ‘특정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투표, 경선운동, 당선 등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자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3.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거나,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강력한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른 선거간섭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없애고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4.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제도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제를 규정하였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 요건으로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일정자격 이상(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등)의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을 두어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선거기간 전 일정기간을 정해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외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를 수 있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투표부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제삼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로 불린다.

최근 ARS 여론조사를 통한 정당의 당내경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원과 일반인을 동원하여 ‘이중투표’를 조장하는 한편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지역 경선에 참여하는 등 공천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정당의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삼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