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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법은 정당의 명칭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는 헌법에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반한 것이다.

1. 정당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그 명칭에 정당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는 정당 명칭의 배타적 사용을 규정한 것으로, 정당과 유사한 단체나 조직이 정당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상 등록 정당으로 오인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해당 명칭에 오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 

정당해산심판제도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정당을 해산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의 정당이 존재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존재한다.

국내의 경우 통합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향후 통합진보당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될 수 없다.

3.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약칭을 포함한다)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어야 한다. 

이를 “유사명칭 사용금지” 라고 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창당준비위원회 또는 정당이 기존 등록된 정당 명칭과 유사한 명칭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다. 따라서 유사명칭 여부는 정당설립의 자유와 연계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과거 판례는 ‘민주신당’과 ‘민주당’이 유사명칭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정당의 명칭이 이미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두 개의 명칭을 전체적으로 비교하였을 때 발음, 문자 및 관념상 유사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히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이 동일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두 명칭이 동일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그 공통된 단어가 요부에 해당하는지, 요부에 해당될 경우 공통된 단어가 독자적으로 요부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다른 단어와 결합하여 요부가 되는지에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민주’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민주신당’에 있어서 ‘신’이라는 단어는 피신청인이 새로이 탄생한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 ‘민주당’ 뿐만 아니라 ‘민주신당’이라는 명칭에 있어서도 핵심이 되는 중요 부분은 ‘민주’라 할 것이므로, 결국 ‘민주당’과 ‘민주신당’은 모두 그 요부가 ‘민주’로 동일하여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다.

4. 정당법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등록취소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위 요건 중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2% 이상 득표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4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당의 소멸 : 정당 등록 취소” 글 참고>

이에 따라 현재는 법정 시ㆍ도당수(5 이상)과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1천인 이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에만 정당 등록이 취소되고 이에 따라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은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4년마다 지방선거나 총선에 참여하기만 하면 정당이 존속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50개의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50개의 정당과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당들은 작명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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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져야 하는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선거에 관하여”란 의미에 대해 ‘특정 선거에 있어서 투표 또는 선거운동, 당선 등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서 반드시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일 필요는 없고, 선거운동 기간 내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그 기간 전이나 투개표 종료 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 감금한 자,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등은 당내경선의 자유방해죄에 해당되어 역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된다.

여기서 “당내경선과 관련하여”란 일반적인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선거에 관하여”에 준하여 ‘특정한 당내경선에 즈음하여 투표, 경선운동, 당선 등 당내경선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 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의 투표의 자유와 경선 입후보자의 자유를 포함한 경선운동의 자유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3.

공직선거법은 특별히 군인,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이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관계자를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거나, 집회,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경우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여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다. 군인의 경우 강력한 조직과 신분관계에 따른 선거간섭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없애고 선거권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4.

“선거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선거인명부 작성에 관계있는 자나 경찰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선거인명부의 열람을 방해하거나 그 열람에 관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를 미행하거나 그 주택ㆍ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승낙 없이 들어가거나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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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제도 >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여론조사기관만이 공표 및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선거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제를 규정하였다.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등록신청 요건으로는 전화면접조사시스템 또는 전화자동응답조사시스템을 갖추고, 일정자격 이상(여론조사 관련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보유하고 2년 이상 관련 업무 수행 등)의 분석전문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상근 직원(등록신청을 하는 때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어야 함)을 두어야 하며,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이 연간(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최근 1년간을 말한다)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설립된 지 1년 미만인 여론조사 기관ㆍ단체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조사시스템과 상근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무소를 갖추어야 한다.

만약 선거여론조사기관(그 대표자 및 구성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법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불가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은 선거여론조사 결과공표금지와 관련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이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선거기간 전 일정기간을 정해 여론조사결과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선거여론조사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한 여론조사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공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제외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이를 수 있고,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는 여론조사 방식은 투표부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규제를 하는 것이다.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 포함], 제삼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불법선거운동을 사전에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로 불린다.

최근 ARS 여론조사를 통한 정당의 당내경선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당원과 일반인을 동원하여 ‘이중투표’를 조장하는 한편 휴대폰 번호 주소를 위장전입하여 지역 경선에 참여하는 등 공천 자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다만, 전술한 것처럼 이러한 정당의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 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ㆍ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제삼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여론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해당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ㆍ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통보받은 공표ㆍ보도 예정일시 전에 해당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끝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ㆍ단체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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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투표장에 들어서면 신분증 확인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지역구는 후보자의 성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받게 되고, 비례대표는 정당명이 나열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이 투표용지에 있는 후보자와 정당의 게재 순위는 어떻게 정해질까.

공직선거법 제150조는 투표용지의 정당 및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 및 성명이 표시된다.  무소속후보자의 경우에는 소속정당명의 란에 “무소속”으로 표시되게 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정당명과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정당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순으로 한다.

이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받는 정당이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번, 국민의힘은 2번을 어느 지역에서나 부여받게 되는데, 이는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하여 부여한다.

1.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

2.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또는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 다만,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

2.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그 정당의 명칭의 가나다순

3. 무소속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하는 순

만약 같은 게재순위에 해당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2 이상이 있을 때에는 소속정당의 대표자나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기호ㆍ정당명 및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만약 그 사유 발생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인 때에는 투표용지의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표란에 “사퇴”, “사망” 또는 “등록무효”라고 인쇄하고, 투표용지 인쇄 후인 때에는 투표용지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사퇴 등 안내문을 투표소 입구에 잘 보이게 게시한다.

2024년 1월 26일 현재,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 164명, 국민의힘 113명, 정의당 6명 등이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게재순위에 따르면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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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은 올해 4월 10일이다. 이제 70여 일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 걸까 궁금할 것이다. 질문의 답은 공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는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등에서 정당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선전화만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나타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7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외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방법 및 절차는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관련 규정(제57조의8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 5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제22대 총선 기준 2023. 12. 10.)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별로 가상번호 제공 거부 방법을 가지고 있다.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390, LG유플러스는 080-855-0016 으로 전화를 걸면 여론조사기관에 본인의 번호를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전화를 걸면 ‘공직선거법 관련 안심번호 제공 거부’라는 확인과 함께 원천 차단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거부하기 전에 제공된 가상번호에 자신의 번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거부 이후에는 내 번호가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되지 않기에 추후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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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당내경선을 실시하게 된다. 흔히 말하는 후보자 공천 절차이다.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자체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 맞지만, 이와 관련하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혼탁 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의 내용은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춰 서술한 관련 내용이다.

1. 당내경선 후보자 등록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 당내경선[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포함]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사퇴ㆍ사망ㆍ피선거권 상실 또는 당적의 이탈ㆍ변경 등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조항은 정당의 귀책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 신한국당 대선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밀려 떨어진 이인제 후보가 탈당 후 신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한 것을 계기로, 이후에도 당내경선에서 패배한 후보자들이 탈당 후 무소속이나 신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빈번해지자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당내경선 패배 후 동일 선거구 후보자 등록을 금지하였다.

참고로, 해당 조항은 경선 전에 “컷오프” 당한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통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내 자체 공천으로 처리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공천을 받지 못하고 컷오프된 정치인들은 무소속 출마나 신당 창당 후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아울러, 같은 선거구가 아닌 비례대표 또는 다른 선거구에는 당내경선 낙선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2. 당내경선 선거인

정당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원은 아니더라도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당내경선 선거인이 될 수 있다.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포함되나,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등은 제외된다. 사립학교의 교원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3. 당내경선 경선운동

당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당해 정당의 당헌, 당규에 따라 당원들만을 대상으로 경선운동을 하면 된다. 하지만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방법으로만 경선운동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국민참여경선에서 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를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당내경선운동이 본선거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국민참여경선에서의 법상 허용되는 경선운동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아울러, 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ㆍ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또한,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경선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다만,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당내경선 사무의 위탁

정치자금법상 보조금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장비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경선을 치를경우 경선비용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기에 법을 통해 중립적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의당과 민중당의 당내경선을 위탁받아 수행한 바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수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투표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은 당해 정당이 부담하게 된다.

정당이 당내경선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절차 및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인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따르게 된다.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에 규정된 위탁된 당내경선 관리에 관한 규정의 대강은 아래와 같다.

–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본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경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본선거별 경선기간은 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0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당헌 또는 당규로 정한다. 정당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사무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경선사무일정은 위 기간의 범위 안에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정당과 협의하여 정한다.

– 정당이 경선사무의 위탁관리를 신청하는 때에는 구체적 사항(경선기간 및 경선일, 경선운동에 관한 사항, 투표방법 등)을 명시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경선기간개시일 전 2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경선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정당이 신청한 경선사무일정 등을 고려하여 위탁관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관리신청서 접수일 후 5일 이내에 해당 정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당내경선 금지 규정

먼저, 당원 등 매수금지 규정이 있다.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아울러, 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도 안된다.

이는 정당제도 하에서 실시되는 공직선거에서는 정당 추천이 곧 선거의 당락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되어 있는 국내 정치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이 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6. 당내경선 이의제기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 정당의 공천은 정당 내부의 문제로서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바, 당내경선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위탁의 범위는 경선운동과 투개표사무에 한정되므로 경선 및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제기는 정당에 하도록 명문화한 조항이다. 

7.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은, 당내경선의 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하여 여론수렴이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정당은 해당 당내경선 선거일 전 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요청은 받은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하여 해당 정당에 제공하여야 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치자금법은 2004년 개정으로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 기부와 관련한 부적절한 정경유착을 차단하기 위한 규제이다.

아울러,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자금 역시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 또는 단체가 소속 임직원 및 구성원이나 그 가족 등을 내세워 편법으로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라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동조 제2항은 법인 또는 단체가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기부자금의 모집 또는 조성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 또는 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위 대법원 판례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임원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특별회비 자금은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이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위헌소송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수단의 적합성과 침해의 최소성도 지키고 있으며 법익의 현저한 불균형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요약은 아래와 같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결정 2011한바254)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의 ‘단체’란 ‘공동의 목적 내지 이해관계를 가지고 조직적인 의사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을 말하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명의로,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자산은 물론이고,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 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금지 규정에 관한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활동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고, 단체 구성원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자금 기부로 인하여 단체 구성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그 방법에 따라 정당ㆍ정치인이나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방법적 제한의 필요성이 매우 크고,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은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적으로 주어지기 쉬운 ‘자금’을 사용한 방법과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의사형성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의 자금모집에 관한 단체의 관여를 일반적ㆍ추상적으로 규범화하여 허용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라는 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에 의한 개인이나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은 수인 불가능할 정도로 큰 것이 아닌 반면,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의 차단, 단체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보호 등 위 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법익균형성 원칙도 충족된다. 따라서 단체관련자금 기부금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정치활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위반행위의 소멸시효는 7년이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정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1980년 12월 31일 정치자금법 개정 시 도입된 것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의 도입목적을 정당이 정치자금 기부자 또는 이익단체 등으로부터 부당한 영향을 받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 자금조달 능력의 격차를 해소시켜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함으로 설명한 바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8조는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헌법에 따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 등은 제도가 있는데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정당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는 없고 단지 선거비용에 대한 보조를 해 줄 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나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이 그것이다. 선거가 없는 해에는 경상보조금만 지급하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경상보조금에 더해 선거보조금도 지급한다.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의 배분기준은 동일하다.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20인 이상의 국회의원 보유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100분의 50을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 지급한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2개의 정당만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하여 100분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2씩 배분, 지급한다.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ㆍ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시ㆍ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서 당해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

끝으로, 이렇게 배분하고도 남는 잔여분 중 100분의 50은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그리고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 지급한다.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 지급하지 않는다.

정당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한 금액을 매년 국가가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선거보조금은 그 선거마다 보조금 계상단가를 추가한 금액을 같은 기준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경상보조금은 매년 분기별로 균등분할하여 정당에 지급하고, 선거보조금은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선거보조금은 전체 규모가 약 400억 정도이다. 이에 따라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그중 절반인 약 200억을 각각 100억여 원씩 나눠갖는다. 그리고 5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6석)이 5%인 약 20억을 지급받는다. 5석 미만의 소수 정당 역시 기준에 맞게 약간의 선거보조금을 지급받는다.

교섭단체 배분 우선 기준에 대해 양당제 고착에 따라 소수 정당이 성장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과거 2004년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상의 교섭단체 배분 우선 기준에 대해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에 안정된 다수 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원내정당을 우대하고자 하는 법률조항이 부당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고 현재까지 법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신생정당(이하 ‘신당’)이 생겨나고 있다. 그리고 신당들은 현직 국회의원 합류를 위해 노력한다. 이유는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특히 선거보조금의 경우 5석 이상 국회의원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전체 5%가 지급되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억 원이 넘는 수준이다. 선거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금액이기에 현직 국회의원 합류를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보조금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3월 22일 이후 2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당 입장에서는 3월 22일까지 현역의원을 확보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5명 이상 확보할 수 있느냐가 선거자금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원본 스크랩: Misinformation may get worse in 2024 election as safeguards erode | AP News

작가주 : 전반부는 AP뉴스 기사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한국 부분은 따로 정보를 수집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선거불복으로 인한 미국 의회 내 폭력사태가 있은지 3년이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부정선거 음모론은 잘못된 폭력사태를 일으켰고 이는 많은 미국인들의 민주주의 자부심에 상처를 줬다.

전문가들은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러한 음모론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음모론, 가짜뉴스를 방어하던 제도와 시스템 등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점차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은 여전히 미국 내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공화당원 거의 대부분(57%)이 현직 바이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믿고 있다.

최근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SNS, 언론에 의해 퍼져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강력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야기했는데, 이제는 생성형 AI라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폭발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단이 등장하여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다.

워싱턴 대학교 Oren Etzioni 교수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려한다.

“잘못된 정보의 쓰나미가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나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틀리기만 바랄 뿐이다. 하지만 AI는 이미 우리에게 와있고 나는 매우 공포스럽다.”

AI 딥페이크는 이미 주류가 되어가고 있다. 선거를 둘러싼 조작된 이미지와 비디오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아마 2024년 미국 대선은 더 정교한 AI 툴이 작동하는 첫 선거가 될 것이다.

“당신은 바이든이 (치매 때문에) 병원을 향해 뛰어들어 가는 영상을 볼 수도 있다.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말이다. 딥페이크는 당신이 말하지 않은 것도 말하는 것처럼 영상으로 만들고 일어나지 않은 사건도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영상으로 만들어낸다.” Etzioni 교수의 이야기다.

이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하이테크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이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있었던 슬로바키아 선거에서는, AI가 만들어낸 가짜 오디오가 선거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해당 가짜 오디오에는 진보 후보 목소리를 흉내낸 가짜 목소리가 맥주가격을 올리고 선거부정을 꾀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팩트 체크를 통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빠르게 판명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빨리 SNS를 통해 전파되었다. 유권자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가짜 정보가 규제(제도)보다 더 빨리 퍼져나간 것이다.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들은 특정 커뮤니티에 투표와 관련한 잘못된 메시지를 만드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러한 가짜 메시지는 매우 그럴듯한 내용으로 포장되어 공식 정부 홈페이지로 위장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러한 공유는 AI로 인해 놀라운 속도로 이루어지게 된다.

실제처럼 보이는 그러한 가짜뉴스들은 오히려 실제 현실보다 더 리얼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기도 한다. 이에 미의회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러한 하이테크 기술을 규제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였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AI 딥페이크를 의무표시하거나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유튜브,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 회사들은 AI 표시정책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한국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이때 제한되는 딥페이크영상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이다. 다만, 특정 정치인의 모습을 한 이모티콘, 캐리커처 같이 실제와 충분히 구분히 가능한 콘텐츠의 경우에는 금지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내용이 없는 (선거운동 목적이 아닌) 딥페이크영상은 법상 제한대상이 아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AI 딥페이크 관련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포털사, SNS 회사 등과 협력하여 위법게시물을 신속 삭제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경영학자 Seth Godin 은 우리가 x1000 (ten times)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다. AI는 방사선 전문의보다 1000배는 더 빠르게 x-ray를 읽고 1000배는 더 저렴하게 판독할 수 있다고 한다. (결과도 더 정확할 거라 예측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AI를 통한 가짜뉴스는 1000배 빠르게 만들어지고 1000배 더 저렴하게 만들어져서 million(백만)과 billion(10억)을 넘어가는 배수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벅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럴 때 역시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힘일 것이다.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어쩌면 21세기 AI 시대에서 더 유력한 사회적 자본의 덕목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Digital Literacy를 기르는 것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보루인 선거를 지키는 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한다.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정당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당원의 모집, 정책의 개발 및 보급, 당원교육 등 선거 시기에 관계없이 정당이 존속하는 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정당 본연의 활동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결정례) 헌법 제8조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민주적 활동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정당법상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헌법상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 하더라도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여러 가지 법적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는 정당활동을 빙자한 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아래의 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 규제의 내용들이다.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제한된다

정당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정강 및 정책의 홍보, 당원 및 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 및 정치자금 모금 등을 위한 신문광고와 정기간행물광고는 평상시에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의 과열 및 탈법적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기간제한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할 수 있고 선거기간 중에는 전면 금지된다. 제한기간 전에는 중앙당과 시도당 모두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인 정강 및 정책의 신문광고 등이 가능하나 제한기간 중에는 정당의 중앙당만 광고를 할 수 있다.

정강 및 정책의 방송연설도 제한된다

정당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 및 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역시나 선거 과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기간제한의 경우, 임기만료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초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별로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방송연설의 주체는 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또는 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지명한 자가 행할 수 있다. 이때 지명한 자는 1명이어야 하고 2인 이상 함께 출연하는 것은 안된다. 아울러 방송사가 초청하여 실시하는 정당대표자의 방송연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횟수에 산입 되지 않는다.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의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 및 정책홍보물 1종으로 제한된다. 이때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을 배부할 수 있는 수량은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 상당하는 수를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서도 평상시에는 정강 및 정책 홍보물의 수량, 종류 등에 있어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탈법적 선거운동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의 정강 및 정책홍보물의 배부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에서 다른 정당 또는 후보자와 연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이 된다.

정책공약집의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공약을 게재한 정책공약집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이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정책공약집을 판매할 수는 없다.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학력, 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 및 다른 정당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다.

정책공약집은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도 발간할 수 있으나 정당법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닌 당원협의회는 발간주체가 될 수 없다. 판매하는 방법으로만 배부가 가능하며 이를 무료로 선거구민에게 제공하거나 파일로 전송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

정당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도 제한된다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 기관지를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발행 및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 중 통상적인 주기에 의한 발행 횟수가 2회 미만인 때에는 2회 이내로 한다. 이는 선거기간 중에 정당기관지를 통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평상시에는 정당기관지의 발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탈법적 선거운동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제한을 두고 있다. 해당 제한은 선거기간 중에 한하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중앙당 외에 시도당도 정당기관지를 발행 및 배부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발행 횟수에 관하여는 해당 정당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정당의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도 제한된다

정당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당원이 아닌 자를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헌법상 권리인 정당의 설립 자유는 평상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의 우려가 있기에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제한을 두고 있다. 분명한 것은 창당대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개최장소, 참석대상, 고지방법 등만을 제한하는 것이다.

당원집회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당원의 단합, 수련, 연수,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다만, 당무에 관한 연락 및 지시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 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않아 제한되지 않는다.

정당이 선거일 전 90일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당해 정당의 사무소 또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가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여야 한다. 이는 당원집회 등을 빙자하여 비당원 등 다수의 선거구민을 집합시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를 제한하여 탈법 선거운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규정이다.

정당의 당원모집 등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당사게시 선전물 등도 제한된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 구호, 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및 그 대표자 성명,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당사의 외벽면 또는 옥상에 설치ㆍ게시할 수 있다.

위 규칙에서는 간판ㆍ현판ㆍ현수막은 해당 정당의 사무소 또는 후원회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ㆍ게시할 수 없으며, 애드벌룬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설치ㆍ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