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제22대 총선은 올해 4월 10일이다. 이제 70여 일 남았는데 여기저기서 벌써부터 선거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곤 한다. 피로감이 쌓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고 전화하는 걸까 궁금할 것이다. 질문의 답은 공직선거법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의 2는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여론조사기관에 가상번호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종전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등에서 정당에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선전화만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한계가 나타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7년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 외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요청방법 및 절차는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하고자 하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여론조사 개시일 전 10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요청서의 기재사항을 심사한 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요청서를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에 관하여는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관련 규정(제57조의8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 방법과 절차,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유효기간 설정,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그렇다면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 5는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 제22대 총선 기준 2023. 12. 10.)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별로 가상번호 제공 거부 방법을 가지고 있다.
SK텔레콤은 1547, KT는 080-999-1390, LG유플러스는 080-855-0016 으로 전화를 걸면 여론조사기관에 본인의 번호를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전화를 걸면 ‘공직선거법 관련 안심번호 제공 거부’라는 확인과 함께 원천 차단이 가능한 것이다.
물론 거부하기 전에 제공된 가상번호에 자신의 번호가 이미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거부 이후에는 내 번호가 가상번호 형태로 제공되지 않기에 추후 선거여론조사 전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