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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다음 달 12월 12일부터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려는 사람들은 예비후보자…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기관의 공식의견이 아니며 필요시 인용처리 하였습니다. 공무원은 선거중립 의무가 있다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작가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 내용을 간략하게 언급하거나 완만하게 표현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공직선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를 선거비용이라고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을 당해 선거에서…

정당 창당 절차는 정당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당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당법상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공약을 제시한다. 후보자가 유권자들에게 본인이 당선될 경우 무엇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약속하는 것이다. 공적인 약속이라는 한자어의 公約 이지만, 실제 의미는 선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본인 임기…

(작가 주) 개인 공부를 위한 내용이어서 자세한 인용은 생략하였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選擧)는 일반적으로 구성원 스스로가 그 대표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학교 반장선거는 반원들이 반의 대표를 스스로 뽑는 것이고,…

Electoral integrity, 내가 이 개념을 처음 접한 건 2017년 무렵이었다.  당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 라는 기관이 2014년 발족되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하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당시 내가 맡은 직책이 A-WEB이라는 기관과 관련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 제61조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우리는 선거운동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나눠주고 구호를 외치고 연설을 한다. 모두 다 선거운동이다. 행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선거운동이냐 아니냐는 대부분 명확하게 구별된다. 하지만 내심의…

오는 3월 8일에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등의 장을 뽑는 선거이다. 도시 지역 거주자들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합에 가입되어 활동하고 있다. 조합은 길드(guild)라는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