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당으로의 전환

** (작가 주) 한국경제 홍영식 칼럼 ['빅보스' 당 대표 체제 허물 때 됐다] 2022년 9월 26일자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요즘 중앙당 체제 유지가 이슈다. 소위 '보스' 중심의 정당 체제에 대한 비판이다. 보스로 인해 정당이 흔들리거나 보스를 위한 정당이 되는데 대한 반사적 방위일 것이다.

한국 정당은 오래전부터 당대표 이하 중앙당 중심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3김 정치가 그 역사다. 심지어 정당이 그들의 소유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그들을 중심으로 정당이 이합집산 해왔으니 주인처럼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민주화 이전에는 보스 중심 대중정당 체제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아무 구심점도 없이 투쟁하고 싸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여러 차례 이루었고 국민들의 정치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다. 예전보다 다원화되어 있고 여러 의견이 공유되기도 한다. 따라서 과거의 중앙당 및 보스 체제 유지가 더 이상 효율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정당성도 떨어져 보인다. 학계, 언론 등에서 중앙당 해체 및 원내정당 전환을 주장하는 이유다.

원내정당은 국회의원 중심의 의원총회가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것이다. 원내대표가 곧 당의 대표이다. 따라서 원내정당화는 당대표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입법기능과 의원들의 자율성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중앙당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고 대부분 의사결정을 하는 중앙당 체제와는 결이 다르다.

원내정당은 세계적 추세이다. 내각제 국가는 물론 대통령제인 미국과 프랑스 역시 원내대표가 당을 이끈다. 원내 중심 정당은 당권이 아닌 입법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 보다 민생 친화적이다. 중앙당이 없으니 공천도 상향식으로 진행되고 보스가 없으니 소신 정치가 싹을 트게 된다.

물론 갑작스런 전환은 어려울 것이다. 반세기 유지되었던 중앙당 체제가 한 번에 변하기는 쉽지 않다. 저항도 있고 불만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중앙당 대표 체제의 폐단을 그냥 묵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내 정당화의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