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의 논리

(필자 주) 대한민국 정부의 재설계(원숙연. 장용석 편)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의 논리는 크게 합리성과 정치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합리성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는 정부조직의 구조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Salamon (1981)에 따르면, 합리성은 정부 조직의 능률성 및 경제성 그리고 정책효과성과 연결된다.

Burrell 과 Morgan (1979)에 따르면, 합리적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첫째, 조직과 조직구성원은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하여 통합된 팀으로 작동한다.

둘째, 갈등은 드물고 일시적인 현상이다. 갈등은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조직 갈등 관리를 위한 권력과 정치의 역할은 미약하다.

요약하면, 합리성 논리 하에서 정부조직개편은 정부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 수단으로 효과적 관리, 기능적 합성, 예산 효율화, 조정과 협력, 부처 수의 감축 및 업무중복 최소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에 더하여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설정, 통솔범위, 최신의 관리기술의 활용, 공정하고도 효율적인 인적자원 활용 등이 주요 관심사가 될 것이다.

다음은, 정치성이다. 정부조직개편은 전쟁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다. 따라서 Morgan (2006)이 지적하듯이, 정치성은 합리성을 벗어나는 순간 반조직적이며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정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에 정치가 작동하는 상황적 조건은 다음과 같다. (Ferris and King, 1991)

첫째, 희소한 자원이다.

둘째, 희소자원을 둘러싼 경쟁이다.

셋째, 불확실성이다.

정치성의 구체화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첫째, 조직개편을 둘러싼 다양한 행위자가 있고 그들의 목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원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기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고 구체적인 정치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둘째, 정부조직개편의 높은 가시성은 정치적 활용도를 더욱 높여준다. 새로운 정권 출범 초기에는 이러한 카드가 매력을 더하는데 국민들이 새 정부 개혁에 높은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조직개편은 진보의 환상(illusion of progress) 을 만든다. 조직개편은 긍정적인 효과를 전제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에 사람들은 더더욱 조직개편에 따른 개선, 진보에 환상을 갖게 된다.

요약하면, 일반적인 조직이론은 합리성에 따른 개편을 전제하지만, 실제 현실은 정치성에 따라 작동한다.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조직개편 논리에서 정치성을 제외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정부조직개편이 역동적이고 복잡한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