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행정 창조적 파괴

경제성장과 기술 변화에는 위대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 Joseph Schumpeter 가 지적한 이른바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 가 수반된다. 옛것을 새것으로 갈아 치운다는 것이다. 새로운 분야가 낡은 분야에서 자원을 빼앗아오고, 신생기업이 기성기업의 시장을 잠식하며, 신기술이 기존 업무 능력과 기계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것 등이 바로 창조적 파괴의 예다. 경제성장 과정과 그 기반이 되는 포용적 제도는 정치 현상은 물론 경제시장에서도 승자와 패자를 만들어낸다. 포용적 경제제도 및 정치제도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창조적 파괴에 대한 공포가 숨어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359페이지>

창조적 파괴는 조셉 슘페터(J. Schumpeter)가 제시한 개념으로, 혁신을 통하여 낡은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변혁을 일으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창조적 파괴는 주로 경영학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에서도 그리 낯선 개념은 아니다. 

우리의 선거행정은 그간 수요 부분에만 집중해서 진행했다. 공직선거, 국민투표, 위탁선거 등 여러 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만 논의했다. 하지만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 한정된 인력, 조직, 예산 등으로 오랜 기간 대응하다 보니, 선거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 및 편의와 연결되어 있는지라 수요 감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급 부분을 조절하여 수요 증가에 따른 비용(위험) 증가를 대응해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개념이 창조적 파괴다. 선거행정 공급부분에서의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는 교육, 신뢰, 기술발전 등을 통한 공급 효율성 향상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창설 60년 동안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에 수요 대비 낮은 공급 효율성이 위기를 낳은 것이다. 

공급 위주 선거관리, 선거행정 창조적 혁신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